안녕하세요. 블로그 지기 입니다.
이번에는 모범 납세자와 모범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모범 납세자가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가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모범납세자에 해당됩니다.
정부포상에는 산업 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이 있으며 표창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이 있습니다.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타인이나 본인의 신청을 받아 내·외부 검증과 공적심의위원회를 걸쳐 선정되게 됩니다.
선발은 크게 일반 분야와 중소·소상공인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두 분야 모두 추천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사업을 진행해야 해야 합니다.
일반 분야의 경우는 결정세액 기준이 법인은 법인세 5천만 원 이상인자, 개인은 소득세 5백만 원 이상인자가 해당됩니다.
중소·소상공인의 경우는 세액 기준이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과 개인 모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선발 원칙은 먼저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납세의무 이행과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물가안정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으며,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에게 수상하게 됩니다. 중소·소상공인은 적은 수입 이어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단, 체납액이나 조세범, 세금 조사 대상,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 맹자나 발급 거부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 등은 선발 제외 대상입니다.
그럼 선발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먼저 세정적 혜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있고, 세무조사 유예는 1년에서 3년까지 가능하지만 훈격에 따라 기간이 차등 지급됩니다. 단,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납세 담보가 2~3년간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각 세무서에 위치한 모범 납세자 전용 창구에서 2~3년간 민원을 볼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모범 납세자 증명이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인천공항에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본인과 동반자에 한해 3년간 사용할 수 있고,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을 3년 이내에 최대 2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비지니스 센터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사무공간과 휴식공간 제공, 납세 지원 및 통 번역기 등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적 혜택 외에 사회적 우대 혜택도 있습니다.
수상 일로부터 1년간 철도 운인 할인이 제공되며, 2~3년 간 지방청장 표창 이상부터는 공항에서 전용 심사대나 승무원 전용 보안 검색대를 동반 3인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 수상 후 1년간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물품·용역 등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용 신용카드 발급, 비수기 콘도 요금 할인, 병원별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나 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등 금융우대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모범 납세자 혜택에는 매년 새로운 혜택이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이 외에도 전부 적기에는 양이 많아 여기에는 적지 못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자라시면 안내 받으신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범 납세자 관련 안내 책자나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자격이 된다면 모범 납세자 수상에 대해 알아보시고 수상 받으셔서 위에 혜택들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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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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